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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리말 _ 6

추천의 말씀 _ 9

I. 구강진단, 상해진단서에 관련하여

1. 사례 심야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_ 25

2. 사례 구강검진 후 학부모의 집단 소요가 발생된 후유증 이야기 _ 29

3. 사례 환자의 병력을 철저히 기록하여 의료분쟁에서 자유의 몸이 된

치과의사 _ 32

4. 사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간첩불고지죄로 고발당한 치과의사 _ 34

5. 사례 허위 상해환자가 진단서를 목적으로 내원한 이야기 _ 36

6. 사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를

고발한 사건 _ 39

7. 사례 진단서를 발부한 치과의사에게 옥살이 중에 복수의 칼날을 세운

청년 이야기 _ 42

8. 사례 인술자여! 양심의 소리 들리는가? _ 45

9. 사안 상해진단서 심의위원회는 꼭 필요한가 _ 48

10. 사례 정직한 인술자와 부정직한 술자가 받은 상과 벌 _ 52

11. 사례 상해진단서에 관한 담당검사와의 우문현답 2題 _ 55

12. 문답 상해진단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 _ 58

13. 법의학의료분쟁예방을 위한 <병력, 진단, 진료기록부 작성>의 향도잡이 _ 61

14. 판례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관련한 판례들 _ 64

II. 정신적, 전신적 질환환자의 진료에 관련하여

15. 사례 정신적으로 예민한 여교사와의 힘겨운 대화 _ 69

16. 사례 신경과민 환자와의 괴로운 대화 _ 72

17. 사례 정신병력 환자와의 어려운 대화 _ 77

18. 사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구두닦이 소년과의 대화 _ 80

19. 사례 환자에게는 잔정을 주지 말고 큰 정을 주어야 한다. _ 84

20. 사례 응급환자에게 생명선인 산소탱크를 준비하라. _ 89

21. 사안 치과의사 중 절반정도는 환자측으로부터 협박받은 경험이 있다. _ 92

22. 사례 전신 병약자(病弱者)가 내과 투약 직후 치과에 내원하여 실신 소동을

벌인 사건 _ 95

23. 사안 임산부 등 특정한 치과환자에게 투약해서는 안 될 약물 _ 98

24. 사례 AIDS 환자가 치과에 내원했다. _ 101

25. 사안 진료 중 술자와 환자는 특정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. _ 105

26. 사안 진료 중 주의하지 않으면 치과의사의 간염 감염률은 100%다. _ 108

27. 사안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진료 시 고려사항들(1) _ 111

28. 사안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진료 시 고려사항들(2) _ 116

III. 발치, 마취, 악안면외과에 관련하여

29. 사례 골막하(骨膜下) Implant 시술로 인한 소송사건(日本) _ 123

30. 사례 내원하여 발치를 요구한 고혈압 환자 이야기 _ 128

31. 사례 나는 오늘도 노래 한 곡을 불렀네 _ 131

32. 사례 발치 후 편측마비를 일으킨 노인 환자의 이야기 _ 134

33. 사례 내원하여 발치를 요구한 부갑상선 장애환자의 이야기 _ 136

34. 사례 발치 후 유명을 달리한 당뇨병 환자의 이야기 _ 138

35. 사례 환자의 질병을 두고 단정하는 것은 금물이다. _ 141

36. 사례 매복지치 발치 중에 하악골을 골절시켜 일어난 사건 _ 143

37. 사례 지치발치 환자가 사망하여 대법원까지 발전한 소송사건 _ 145

38. 사례 발치 후유증 환자의 호소를 방치하여 발생한 소송사건(日本) _ 152

39. 사례 환자의 승인 없는 설암(舌癌) 수술은 위법이다. _ 156

40. 사례 무료진료 환자로부터 후유증으로 고발당한 치과의사 _ 160

41. 사안 전달마취 후유증의 이유들 _ 163

42. 사례 어느 日本 치과의사의 마취과오 소송사건 _ 168

43. 사례 치과진료 시 신경의 손상도 중요한 소송의 대상이다. _ 173

44. 사례 발치가 원인인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향도잡이 _ 176

45. 판례 외과적 수술 후 소송으로 발전한 사건의 판례들 _ 180

IV. 보철, 보존, 근관치료에 관련하여

46. 사례 뜻 없이 던진 말에 정 맞은 他원장님 _ 187

47. 사례 원숭이 발, 쇠발로 만든 틀니 _ 190

48. 사례 총의치를 완벽하게 제작하여 장착시켰는데 환자는 실패라고

선언하면서 분쟁으로 끌고 간 사건 _ 193

49. 사안 보철물의 수명에 관한 언쟁 _ 196

50. 사례 보철물로 발생한 어이없는 작은 사건(3題) _ 199

51. 사례 술자가 무죄로 판결된 교합개선에 관한 소송사건(日本) _ 202

52. 사례 날카로운 File을 식도로 넘긴 사건 _ 207

53. 사례 근관치료 중 아비산의 과다사용 이유 있는가 _ 209

54. 사례 지대치 형성 시 치수노출 이유 있는가 _ 213

55. 판례 치과보철에 관련된 판례들 _ 216

V. 치과교정, 치주과학, 소아치과에 관련하여

56. 사례 어느 교정 전공자의 실패 인생 _ 221

57. 사례 치은출혈 환자를 공기받기 식으로 의뢰하여 의료분쟁을 예방한

이야기 _ 225

58. 사례 미성년자 치료 후 의료분쟁으로 발전한 사건 _ 228

59. 사례 유치를 발치하고 보니 그 밑에 영구치가 없었는데 _ 231

60. 사례 발치를 원하여 내원한 급성뇌막염 어린이 환자 이야기 _ 233

61. 사례 유치 아말감 충전 중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_ 235

62. 사례 어린이 환자의 뺨을 슬쩍 스쳐 폭력 치과의사로 즉심을 받다. _ 238

63. 사례 치과에 내원한 소아환자의 구타 소송사건(日本) _ 241

VI. 기타 진료에 관련하여

64. 사례 환자의 항의 전화(1) _ 247

(교정환자 치료비의 월정액에 대하여)

65. 사례 환자의 항의 전화(2) _ 249

(치료후유증에 대하여 한바탕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)

66. 사례 환자의 항의 전화(3) _ 251

(환자와 술자 간에 이해부족으로 일어난 사건들)

67. 사례 환자의 항의 전화(4) _ 254

(他 치과진료 케이스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돼)

68. 사례 환자의 항의 전화(5) _ 257

(어느 치과의사를 선택해야 하나요)

69. 사안 말 많은 환자는 경계해야 하는가 _ 261

70. 사례 처음 내원한 환자와의 성공적인 대화를 위하여 _ 264

71. 사안 초진환자와의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Erickson의 알파벳

(A부터 Z까지) 면담법 _ 266

72. 사안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문제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? _ 271

73. 사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고된 2004년도 치과 의료사고 사례 例 _ 278

74. 판례 일반진료에 관련한 판례들 _ 286

VII. 병․의원 관리에 관련하여

75. 사례 병Å의원장 공석 중 대진행위에 대한 의료담당 부장검사와의 대화 _ 291

76. 사례 한낮에 치과에서 일어난 액션 드라마 _ 294

77. 사례 무면허 기공업자의 기공물로 검찰에 기소된 치과의사 _ 297

78. 문답 진료거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(1) _ 300

79. 문답 과대광고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(2) _ 302

80. 문답 구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(3) _ 305

81. 문답 치과진료실의 소독에 대한 환자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(4) _ 308

82. 사례 병․의원 대기실에서 물품 도난은 누구의 책임인가? _ 311

83. 사안 새 밀레니엄人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도 지혜롭게 관리할 능력을

갖추어야 한다. _ 313

84. 사안 빨리 결단을 내리는 치과의사는 성공할 수 있다. _ 316

85. 사례 치과의사를 영원히 존경하게 되었다는 美 워싱톤주

상원의원과의 대화 _ 320

86. 판례 치과 의료관리에 관한 판례들 _ 323

VIII. 법의학에 관련하여

87. 법의학 법의학적 측면에서의 의료행위의 합법성에 관하여 _ 333

88. 법의학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(1) _ 338

(의사와 환자 간에 계약이 있는 경우)

89.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(2) _ 341

(의사와 환자 간에 계약이 없는 경우)

90.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(3) _ 344

(의료관계의 당사자는 누구인가?)

91.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(4) _ 348

(증인, 감정인 그리고 감정증인에 대하여)

92.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(5) _ 351

(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담론)

93.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(6) _ 355

(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주의의무에 대하여)

94.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(7) _ 359

(의료인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)

95.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(8) _ 362

(구강내과적, 구강외과적 처치와 설명의무)

96.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(9) _ 366

(의료과오와 의료인의 법적책임에 대하여)

97.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(10) _ 370

(의사와 환자가 각각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의 판례)

98. 사안의료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최근의 공격목표는 무엇인가? _ 373

99. 사안 환자측에서 본 의료분쟁 증가 원인에 대하여 _ 376

100. 사례 의료분쟁으로 소송에 걸린 치과의사와의 대화 _ 379

101. 사례 소송 없는 의료분쟁 해결법(1) _ 384

(민법상 화해의 체결)

102. 사례 소송 없는 의료분쟁 해결법(2) _ 387

(제소 전 화해신청)

103. 사례 의료분쟁으로 인한 제1심 소송실무기록의 예 _ 390

104. 사례 의료분쟁으로 인한 제2심 소송실무기록의 예 _ 398

105. 사례 의료분쟁으로 인한 제3심 소송실무기록의 예 _ 401

IX. 미국의 의료사고 및 RISK 관리 사례모음

106. 사례 신경치료 중 기구(reamer)를 환자가 삼킨 경우 _ 407

107. 사례 임플랜트의 실패와 안면마비 _ 409

108. 사례 치료 동의서(informed consent)를 받지 않았을 경우 _ 411

109. 사례 감염된 치아 위에 Bridge를 올린 경우 _ 412

110. 사례 임플랜트 후 감각마비 _ 413

111. 사례 임플랜트 실패와 감염, 골흡수, 감각마비 _ 414

112. 사례 치수치료-천공-발치 _ 415

113. 사례 하악 전달마취 후의 혀의 감각마비(Paresthesia) _ 416

114. 사례 잘못된 Veneers로 인한 감염과 변색 _ 417

115. 사례 하악 전달마취에 따른 삼차신경 손상 _ 419

116. 사례 치수치료 중 File이 파절된 경우 _ 421

117. 사례 불필요한 치료를 한 경우 _ 422

118. 사례 RISK 관리를 위한 치과의사의 연수 증례(1) _ 424

119. 사례 RISK 관리를 위한 치과의사의 연수 증례(2) _ 428

120. 사례 RISK 관리를 위한 치과의사의 연수 증례(3) _ 432

X. 문답식 법치의학

121. 문답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법치의학(1) _ 439

(치과의사와 환자의 계약과 의무사항)

122. 문답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법치의학(2) _ 443

(치과진료 기록 및 치료의 수준에 대하여)

123. 문답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법치의학(3) _ 447

(치과의사와 환자와의 합의, 진료의 종결에 대하여)

124. 문답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법치의학(4) _ 451

(술자의 법적책임, 치과고용인, 의료분쟁조정에 대하여)

125. 문답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법치의학(5) _ 455

(미국 법의학자인 W.모리스 교수와의 의료분쟁에 관한 대화)

맺는말 _ 460

참고문헌 _ 461